법률
사진 무단도용 관련 문의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에 관련없는 제사진을 썼습니다. 연락해 바로 삭제요청해서 내렸고 고소 및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되나, 그러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