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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해야 할 때 벌금액의 전체를 다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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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내에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