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토요일 밤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인 사이라면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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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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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부부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등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란 혼인 신고 이후에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뿐,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인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어느정도는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분할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