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사건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Question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면 사망사건이나 큰 부상이 일어나면 대표가 구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3명이나 사망하고 부상자도 다수 있던데 이경우 어느정도까지 대표와 관계자가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대표자 안전의무 최선을 다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외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않은거 같네요 김앤장 호화변호인단 뽑을돈으로 안전관리좀하지

Answer 2

아리셀 대표및 관계자 5명은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사건에대한 처벌수위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중처법의 시행이유인 중대 산업재해 엄단의지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및 파견법위반 중처법 위반등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사건조사팀이 전문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대표 및 화재 담당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회사쪽에서는 화재보험 관련해서 모든 조사를 다시 받게 될 것이며, 담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조치에 적절성 까지 판단 후 그에 맞는 처리 결과가 나오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