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기에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는건가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어는데요.
사업주가 화재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으로 구속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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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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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작업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대표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