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 행동을 잘못 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Question

운동을 하다 갑자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운동했다가 또 생각이 날 때 몸을 뒤로 강하게 당겼는데(맞을 거란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살인미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미필적 고의 즉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상관없다는 고의로 위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