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들은 왜 민생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한 뉴스 기사를 보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하던데요...

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수령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수감 상태에서 가능한건지?

Answer 1

두 지원금 모두 '전 국민(또는 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하고 수감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됐고, 소득 기준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감 상태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수감 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되다가 출소할 때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