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봉장 근처 10m이내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 되나요?
양봉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양봉장 근처 5~10m 내에 타지역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허가날까요?
이미 동네 주민분들이랑 시청에 민원은 접수해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함 없이 위 양봉장의 민원 만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 가부 를 바로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반대 등이 있고 재산권 등의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인가되지 않을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