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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동사무소에서 고발 사건처리현황알수있을가요?

위장전입을 한사람이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고발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고 무슨처벌받았는지알수있는방법없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과태료부과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주민등록법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수사기록 및 수사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관련자가 아니라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