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지문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과거 정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을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원파악 및 증거가 부족하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많으며 밀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외국인 지문등록 폐지 정책도 사실인가요?
또한, 2022년 현재도 해당 법 및 정책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영역으로 문의해야할지 애매하여 법률 분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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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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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