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 지문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과거 정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을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원파악 및 증거가 부족하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많으며 밀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외국인 지문등록 폐지 정책도 사실인가요?
또한, 2022년 현재도 해당 법 및 정책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영역으로 문의해야할지 애매하여 법률 분야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