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용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사납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Question

택시운전하시는 분(영업용)은 사납금을 회사에 매일 어느정도 금액으로 내고 운전을 하시며,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해야 사납금이상 돈을 벌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속 회사 등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것입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납금 제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택시회사마다 재정상태가 다르며 개인 의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는 과거 법인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그 금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안전 운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납금 제도 대신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액 관리제는 운전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사납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준 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과거의 사납금 제도:

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였는데, 과도한 부담과 안전 운전 저해 문제로 2020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2.현재의 전액 관리제:

운전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급여 지급를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변형된 형태의 기준 금액 설정으로 논란 지관되고 있습니다

3.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문제 제기되고 있고,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