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인 미자 부모 동의 없이 동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동거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로 월세방 구할건데 법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거를 한다면 제가 집을 나가서 타지로 가는 상황이 있어 학교를 무단으로 빠지거나 혹은 자퇴 아니면 전학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할 자취방은 남자친구 명의로 구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남자친구분 신고하고 소송하면 남자친구분만 인생이 곤란해 질것 같네요.
미성년자랑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동거는 재고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
아직 금전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고하나 없는 타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또 그럴일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두분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오갈곳 없어져요
전학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 무단결석 혹은 자퇴하게 되는데
본인의 미래를 담보잡고 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미자님~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우 큰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점
1. 동거 자체: 형법상 문제가 생깁니다
- 만 16세라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의 동의·승낙 없이 성인과 동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방해한다고 신고하면, 남자친구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또는 「약취·유인죄」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가능한 중한 죄입니다.
- 심지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갔다 라고 해도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자발적 의사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의 책임은 매우 커집니다.
2. 월세 계약: 남자친구 명의로 한다고 해도 위험
- 집 계약 자체는 남자친구 명의로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미성년자인 당신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남자친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학교를 그만두거나 무단으로 빠지는 것
-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퇴나 전학도 할 수 없고,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학교에서도 가정에 연락하고 문제가 커집니다.
# 정말 중요한 점
- 당신이 마음으로는 자발적으로 간다고 해도 법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간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거나 마음이 바뀌면, 또는 부모님이 알게 되는 순간 남자친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무엇보다 타지로 혼자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꼭 생각해보세요. 돈도, 집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 정리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 만 16세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거하면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그 사람 명의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