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민원 상담원과 진짜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고, 민원을 넘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소는 커녕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시 단계이나 이 또한 시간만 걸릴 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주요 분쟁, 피해 사항은 두어달이 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만방자한 태도와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비협조적 응대 및 기만성 발언 일관, 상품 리뷰 강제 삭제(비공개도 아닌 강제 압수), 누적된 시간/정신적 데미지 엄청남, 콜센터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 후 실제 영구제한 조치 시행(완전 어이없음) 등 소패수준으로 막무가내 횡포질...
형사적으로 따지면 `일상평온권-권리-자유권-저작권 침해, 방관-괘씸-기만 행위성` 등과 연관이 있는 듯 하고, 전반적으론 무도한 갑질이나 다름이 없는 듯 합니다.
분통하고 보복성의 무고한 피해만 입고 있는 상황을 봐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일단 고민을 해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회사의 법무팀이나 감사실 등의 부서와 어떻게든 접촉해서 자체해결 -> 온/오프 망라 접촉이 가능할지가 문제
둘째,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접수 -> 위 죄질들에 의거해서 성립이 될지가 문제
이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구합니다.
진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홧병은 물론이고 탈모까지 올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형사 고소로 즉시 확전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민사 중심의 압박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병행적으로 행정·형사 수단을 가동하는 단계적 전략입니다. 현재 사안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상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법적 쟁점 정리와 성립 가능성
상담원 개인의 무례함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리뷰 강제 삭제, 이용 제한 조치, 허위 또는 기만적 고지, 분쟁 대응의 일관된 방해 행위가 누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리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실효적인 대응 절차
우선 모든 통화 녹취, 채팅, 안내 문구, 제한 통지, 리뷰 삭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법 행위 중단과 조치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기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질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진정 병행이 효과적입니다.전략적 유의사항
법무팀이나 감사실 접촉은 단독 시도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문서 접근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형사 프레임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주장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환 가능한 국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왜 문제가 되고 계신 것인지 특정을 해주셔야 하며,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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