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친일파의 재산청산이 진행이 얼마나 되었나요?
파묘를 보았더니 친일파의 대한 나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외거주하며 땅땅거리며 생횔을 많이하며 살고있는거 같아요. 환수는 얼마나 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친일파들의 재산 청산의 경우 어느정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일제 강점기 당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노력했기에 제대로된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친일파 후손들이 국내의 조상의 재산 청구를 시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젲정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 강점기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친일파로 규정된 재산은 그 후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