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쪽지로 몇달간 욕설을 보내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Question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몇달간 욕설 쪽지를 보내는 것도

협박죄나 스토킹 등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지인들도 합세하여 한번씩 욕설 쪽지를 보내는 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하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실젲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