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 발생
상속전 작성한 유언장이 상속시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혹시나 유류분 신청을 했을때 이 유언장이 유류분에 밀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니 유류분의 강력한 효력이 이 유언장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로인해 유언장을 장성한다는게 소용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상속 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법정 상속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유언장의 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언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어, 유언장의 내용 중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
유언장 외에도 재산 이전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통해 상속재산과 별도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언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로 인한 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상속재산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이 유언장에 앞섭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류분 범위내에서는 유언장이 무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