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질문드렸던 것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고, 위키백과에 있는 그림을 저장해서 보여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시청죄가 성립하는 범죄는 아청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어야 하는바, 질문자체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