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80라이브카페 밴드소음 및 이용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살고있고 저희빌라앞에 7080라이브카페 가있는데 밤새 밴드소리가나서 잠을 잘수가없어요
나름 방음은한거같은데 드럼이나 전기기타같은것이 진동을타서 밤새 웅웅거립니다
대책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작정 가서 뭐라할수도없고 민원차원에서 몇가지는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런곳도 이용시간이 있지않을까여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거지 인접 7080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하는 밴드 연주 소음과 진동은 단순 영업소음이 아니라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지속적 저주파 진동과 음악 소음은 관계 법령상 제한을 받으며, 민원·행정조치·민사적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접 항의보다 공식 절차를 우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적용 법령 및 이용시간 제한
음악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지역 인접 영업장은 야간 시간대에 소음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드럼·전기기타로 인한 진동은 별도의 진동 기준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주점 형태의 라이브카페는 영업시간 제한과 별도로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방음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위반입니다.행정적 대응 절차
우선 관할 구청 환경부서 또는 생활소음 민원 창구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복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고,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태료·영업 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진동이 동반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민원은 가급적 심야 시간대 실제 발생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
행정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방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발생 일시, 지속 시간, 생활 침해 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식 민원과 법적 절차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선 부분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결국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