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촉진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닞다.
미국에누 무역촉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촉진법은 어떤법이고 이 법률에의해 관세. 등 정책이 주변국에 반영되는지 궁금 합니다.
미국의 무역촉진법은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특별한 입법 절차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협정 체결 시 의회가 설정한 협상 목표와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무역촉진법은 미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신속한 승인과 이행을 가능하게 하여, 협정 상대국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촉진법이 정확히 어떠한 법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356
해당 법안은 환율조작국의 지정 등에 따른 상대국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06/BZVT6UKLNRD4DNTUXNABSCLU7A/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무역촉진법은 대통령이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절차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이 커지고, 협정 체결 뒤에는 의회가 수정 없이 일괄 승인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추진된 협정은 관세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변국 입장에서도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