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이 내나버린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 그 대금을 아파트 관리비 할인이나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소 이득으로 처리할 경우 입주민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처리 방식에 대해서만 정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