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로 사람 실수로 쳤는데 감옥가나요?
제목 처럼 사람을 실수로 쳤는데 감옥 가나요? 고의로 친거 아니고 제가 친거 아니고 할아버지랑 차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속도 빨라지면서 사람쪽으로 가길래 할아버지가 차 핸들돌리고 부레이크 밟았는데 안 먹혀서 사람이 쳐졌거든요 그리고 차는 다 부숴지고요 근데 실수로 친것인데 감옥은 안가죠? 제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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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쳤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고, 할아버지의 피해가 극심하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