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의사가 설명도 안했는데
치과에서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진단이랑 견적도 안알려주고 치아 번호도 말안하고
다짜고짜 오늘 하고 가세요
이따위로 말해서 뭘 해야하는지도 진단내가해서 내가 정햇고
(진단도 안나온 생니 갈아서 떼움)
비용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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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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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에 해악의 고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