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어떤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뉴스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개인부채의 경우에도 정부가 도움주는게 있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를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라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 연장해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파산인 경우에는 회생제도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굉장히 큰 금액을 빚을 져 파산한다고 신청 후에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약속한 금액 중 몇% 이상 갚으면 나머지는 채무의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하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신청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책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부채에 대해서
변제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만들어 추가 기간 연장, 보류 신청 건 허락 등 해준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 20%도 많이 낮춘 거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것이라
조금은 낮추는 것도 보다 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심해지면 발생가능한 문제로는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고, 대출금 연체등으로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거나,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부채규모를 적게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교육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100조원 수준으로 GDP의 경우 80%에 육박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가 심한 만큼 정부에서는 금리를 조절하여 가계에서 파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채를 갚는 가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은행에게 대출 이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을 감시하여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을 압박하여
이자율 등을 조정할 수도 있고 DSR 관리 등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등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고 규제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고리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 재구조화나 타협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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