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가방을 뒤지고,에어팟 절도할 경우 처벌은?

Question

같은 반 여자애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직접 목격해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했지만 가방에 넣어둔 에어팟을 가져간게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내지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