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용역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Question

꼬꼬무 보니까 서울 못사는 동네를 깡패들이 강제로 철거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강제로 쫒아내는건가요?

Answer 1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안전 장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설 업체를 이용한 강제 철거등은 법적근거가 없기에 사실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강제철거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철거용역을 시켜서 하는 것이구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구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철거 용역은 존재합니다

예전보다 그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인데

사실상 공권력이 모른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