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상과학
요즘 서울에도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 동네가요?
전국으로 무허가 판자촌이 몇 군데가 있고 어디에 많이 있고 무허가 판자촌이 재개발을 늦추는 진짜 이유가 정확이 철거 반대나 이런 거 때문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는 일부 재개발 예정지나 철거 대기 지역에 무허가 주거지가 존재합니다. 보상금 협의, 이주대책, 소송 등이 지연되면 사업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리가도 합니다. 단순 철거 반대 뿐만 아니라 보상 기준 다툼이 가장 큰 지연 원인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은 아직 서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구룡마을, 관악 밤골마을, 송파구 화훼마을, 성북구 정릉골 등이 있습니다.
판자촌 주민들은 대부분 재개발을 찬성하나 보상액, 주택 유향에서 서울시와 충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행정 절차가 가장 큰 지연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구롱마을(강남), 성뒤마을(서초), 백사마을(노원) 등이 대표적인 판자촌입니다.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거주민 대다수가 보상금을 받아도 갈 곳이 없는 취약계층이라 임대주택 입주권 등 생존권을 요구하며 합의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중 누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거주민 간 법적 다툼이 치열합니다. 남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수십년간 점유해온 상황이라 실제 땅 주인과 거주자 간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한 철거 반대보다는 가난한 원주민이 이사 갈 수 있는 대책과 입주권 부여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는 공식적으로 남은 판자촌이 거의 없고, 현재로선 대표적으로 구룡마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판자촌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아 있는 곳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개발 지연은 단순 반대 때문이 아니라 보상과 법적·정책적 복잡성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내 존재하는 판자촌은 서울 간남 개포동의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의 경우 현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 역시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주민 보상과 재정착문제로 속도가 더디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토지보상 자체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주민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까지도 모두 나와있는 상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분양권에 대한 인정여부가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구 구롱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노원구 백사마을 등 약 30여곳의 판자촌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부산이나 인천같은 대도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철거 반대 때문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인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1989년 1월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주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그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은 입주권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므로 목숨 걸고 반대하게 됩니다. 판자촌은 대부분 남의 땅이나 나라 땅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시 땅 주인은 큰 보상을 받지만 건물만 가진 거주자는 보상금이 거의 없거나 임대주택 입주권 정도만 받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판자촌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라 재개발 후 지어질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을 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즉 대지 지분이 없는 무허가 거주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미비와 아파트 입주건 부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개발을 멈추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