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한개 호실을 구매했고 전체 호수별 주인이 각각있는 공용주창장 사고건의 경우
빌라 한개 201호만 제명의이고 세입자 친구가 놀러왓다 맨홀에 빠져서 치료중인데, 지금도 맨홀뚜껑이 많이 헐거워서 발로 밟아도 덜컹거리며 걸쳐있네요..
1. 빌라내 주차장 맨홀사고인데 한개 호실만 제거고 다른호실 주인이 7명이 더있을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보상을 누가 해야하나요?
2.시공후 구청에서 감리라는걸 하지 않나요? 당시 맨홀관련 구청의허가를 받는 건지? 궁금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맨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해당 건물 관리 주체나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관리 소홀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