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개문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현관문이 도로쪽으로 열리는 1층 주택에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에 손상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해당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아야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것인지 파악이 될 것으로 현관문이

도로를 침범하여 문이 열리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중이였다면 현관문을 당기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맞고 차량의 과실보다는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문을 연 쪽에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을 얼마나 열어야 도로를 침범하게 되며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지와 사고 당시에 문을

얼마나 연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Answer 2

도로상황과 평소 다른 차량의 이동 경로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문이 차도를 침범하여 차량 이동을 방해한 것이라면 시설물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과실이 있더라도 운행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