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이면 도로 교차로 주차 차량과 오피스텔 출구에서 우회전 하면서 나오는 길에 충돌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면 도로에 주차 돼 있는 차량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사고 정황을 얘기하자면
사고 차량이 오피스텔 출구 쪽으로 조금 나와있었고 사고 차량 반대편에도 불법 주차가 돼 있고
상당히 좁았던 터라 우회전하는 도중에 왼쪽 하단 후 범퍼를 긁고 약간의 들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100프로 제 잘 못인가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주차한 차주 잘 못도 있는 걸까요
우회전하는 길에 주차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사진 보시면 실선 안으로 주차해놓은 것도 아니고 실선 바깥, 중앙선과 가깝게 주차를 해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 주차해 놓을 시 통행로를 방해했다는 의미로 과태료 부가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이나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10% 내외의 과실을 책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