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국에서 300명 이상구금중 억울한 사람이 있네요
미국에서 단속중에 비자가 있어서도 잡혀갔는데 케이블타이로 또는 쇠사슬로 잡혀가서 미국에서 왜 잡혀왔냐고 이런식으로 물었다고 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도 잘못한것도 있지만 아닌것도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공권력이 엄청 셉니다. 공권력 행사에 인권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미국인이 특히 백인 남성이 아니면 더 강한 측면이 있구요.
물론 비자 문제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취업비자로 일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우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강제 집행하고 추방할 수 있거든요.
외교라인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하며, 이민 변호사나 공공 변호사를 통해 구금 변호사를 통해 구금 사유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항의하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