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후 양수자가 이전등기를 늦게 해가면 과태료 나오나요?

Question

토지 양도후 잔금 이후 70일이 지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양수자측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며 늦어지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