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위자료,강아지관련 공증이요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10년 넘게 지금남편이 데려온강아지가 있어요 아파서 24시간 돌봐줘야해요 모든걸 제가하고있습니다.
이혼을하게되면 강아지의 케어비용,병원의 이동등 때문에 버티고살고있어요.
그리고 제가 층간소음,집에잡다한 일마져 무시하고 말조차안하고 대답조차해주지않으며 묵인하고 무시하며 살고있습니다.
모든일에 짜증을내며 제가 정신적스트레스가심한데도불구하고 방관하며 매일술마시러가는상황입니다.
저는 이혼시 강아지에대한 케어비용,케어시간,케어하는데이동등을 보장,보상받고싶으며 제가받은 정신적스트레에대한 위자료등을 받고싶습니다.공증및 위자료.
다만 제가 주말에만일을하며 소득이 많지않아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넘게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를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 등 집안일에 대해 남편이 무시하고 말조차 하지 않으며, 매일 술을 마시러 가는 상황입니다.
3. 이혼 시 강아지 케어에 대한 비용, 시간, 이동 등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4.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5. 주말에만 일을 하며 소득이 많지 않아 걱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케어에 대한 비용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케어 비용과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무시와 방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예: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합의 시 강아지 케어와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서 또는 합의서가 법적으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협의가 되지 않아 추후 소송이 불가피한 때에 합의서 내용은 유책을 증명할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적다고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요약하면, 강아지 케어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혼 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아지 케어비용 등을 소송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혼인관계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증은 결국 두분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