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월급은 "국민이 낸 돈"에서 나오지만, 세금에서 직접 100% 주는 공무원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진료 수익이 기본: 우리가 국립대병원에 가서 내는 병원비(진료비, 수술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 급여가 병원의 주 수입원입니다. 즉, 병원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의 월급을 줍니다.
세금 지원의 영역: 국가 세금은 병원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하거나, 공공의료 연구를 할 때 '정부 출연금(지원금)' 형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병원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월급 전체가 세금이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월급은 세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이용한 서비스 대금(병원비, 요금)으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자가 심하게 나거나 국가적인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세금(재정 지원)을 투입해 메워주기도 하므로, 국민의 돈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