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렬 대통령 구속되면 대통령직 어떻게 되죠?

Question

탄핵이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처럼 파면을 선고할줄 알았는데 법정구속이 됬습니다. 이럴경우 대통령 직 어찌되죠?

Answer 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해 계속 대통령입니다.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할때 까지는 구속이 되도 대통령입니다.

단,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Answer 2

대통령이 법정구속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대개 부통령이나 후임자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구속되면 국가의 법과 헌법에 따라 결정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