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같은 걸 취하는 경우,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이 고의적이었지만 일회성에 그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에 그쳤다면 반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나 일회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더는 같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