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메인배관이 막혀서 변기하부가 터졌습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와서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나며 변기하부 백시멘트 한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변기가 탈거되거나 하진 않았고 터진곳에서 물이 새어 나왔고 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 뚫어뻥으로 한번 해봤는데 내려가지 않더랍니다. 다음날보니 물이 내려갔고 백시멘트로 깨지부분만 매우면 된다 생각했는데 윗집에서 물을 내리니 여친집 변기로 오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이 컨택한 수리업체도 와서 집주인집 에서 물을 내리니 다시한번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 인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수리업체는 이야기 해주려 하는데 집주인이 막아서면 "내가 부른 업자이니 말걸지말라" 하시면 화를냈고 저와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업체 직원분은 보다 안됐는지 집주인 몰래 저에게 명함을 건넸고 더큰 소란을 피하기 위해 대충 일단락 하며 업체측에 전화했더니 "메인배관에서 정화조 나가는곳이 막혔다" 하시며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일인데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우려 하는거 같다했습니다. 여친은 음식을 안해먹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연초필터 등등 오물이 넘쳐흘러 거주하기 힘든상황이 되어서 집을 나와있습니다. 여친이 강아지 두마리가 있어서 홈캠이 있는데
혹시나 모를 법적대응을 위해 화장실에 강아지 관찰용 홈캠을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계속되게 저희는 수리를 요청했고 집주인은 "너희가 뚫어뻥으로 압력이 가해져 배관이 막혔으니 너희가 수리하던지 아니면 변기쓰지말고 살아라 합니다."
그렇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변기를 2주정도 사용안하니 관안에 막혔던 것이 삭아서 인지 자연침하 된듯하게 변기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친집은 지금 여러차례 오물이 역류해 냄새도 심하고 거주하기 힘든상황인데 자연적으로 뚫린듯 한데 계약해지 할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메인배관 막힘으로 변기 하부가 파손되고 반복적 오물 역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기본적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 자체가 곤란할 정도라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임대인은 목적물의 구조적 결함, 배관 등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미한 사용행위만으로 메인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역류 오물이 지속된 상황은 통상의 하자 수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차 목적물의 안전성과 위생이 현저히 침해된 점도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역류 사진, 영상, 수리업체 견적 및 원인 설명, 통화·문자 내역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을 주장한다면 구조적 하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요청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불응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거주 불능 상태가 명백하다면 임차인은 주거 이전 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을 주장할 경우 반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원인이 해당 업자가 말한 바와 같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통지한 후에 조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