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복을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

Question

유튜버들이나 여러영상들에서 장난을친다고 경찰복을입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별상관없는건가요????

Answer 1

경찰 제복 착용만 하거나 경찰 장비를 휴대 해도 불법 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제복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란 법에 저촉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등을 규제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 및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Answer 2

옷 입는 것은 개인적 자유라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옷을 착용하고 경찰 행세를 하는 경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Answer 3

가짜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행세를 하면 처벌

받습니다 유튜버들은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의상을

입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가짜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녀 시민에게 혼동을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Answer 4

경찰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을 사칭하고 다닐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 복을 입고 경찰 사칭을 할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경찰 사칭을 하시면 안됩니다.

Answer 5

경찰을 사칭 하는건 불법이 맞아요

단순히 옷 을 입었다고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경찰 옷 을 입더라도 일반인이고, 경찰이 아님 을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Answer 6

입은거자체는 의심살만하지만 실제로 경찰이라 속이면 공권력사칭에 중형입니다. 유투브자체는 그런 목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가짜경찰복을 입고 마치 본인이 경찰인듯 행동을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경찰복장과 비슷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