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우리집으로 주소 이전 했을때 문제점

Question

아는 지인이 우리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의 주민등본상에 동거인으로 전입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전입에 대하여 본인도 인지하고 묵인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거인이 있다면 추후 과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