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법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길가다가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위판시 처벌 판례가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때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위반시 처벌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함은 응급상황이나 구조를 요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부조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유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