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라고 함부로 자료 발표하고 말 함부로 하는 국회의원들

Question

면책특권이라고 국회에서 함부로 자료 발표하고 말 함부로 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일일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꼭 제대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00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조작하고

멀쩡한 배우를 얼굴가지고 북한사람 같다고 비난하고

정말 정신나간 사람 같아요.

Answer 1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까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발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도 선거에서 의정활동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nswer 2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특권중에 하나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어떤 법을 통과시킨 후에 그 제도가 실패해도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