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타 통매음 협조 잘 안해쥬나요?

Question

페이스북 메타 통매음 협조 잘 안해주나요?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이 제 이름을 거론 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메세지로 보내서 고소 하려는데

상대방 게시물이 600개정도는 있던데 거의 다 감성글귀나 인터넷 게시물 퍼온거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특정이 어려울것 같은데 잡 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의 경우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협조를 강제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남긴 게시글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수사관에서 특정하는 것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