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여 수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전기인가요?

Question

상가를 임차하여 수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전기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전기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따라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일반용전기사용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