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양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사진사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는 해당 쇼핑몰에 저작권침해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고양이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이시므로 이를 증명하신다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므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