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고소 절차 알려주세요

Question

저희집 고양이가 특이한 자세를 한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출처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포토샵해 에어팟, 버즈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키링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쇼핑몰에 입점해있고, 리뷰도 수십개, 수백개는 됩니다.

불펌이야 너무 많고 일일이 찾아서 글 내리라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 쳐도 이득을 취하는건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으나 읽고 답이 없는 상태라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간단한 절차나 적당한 고소 비용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 증거 유무 등을 상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