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수도 있나요?

Question

혼외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아이를 남자가 데려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엄마가 직접 양육하겠다고 우기면 답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이기에 우선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통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및양육자지정 문제입니다.

아이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고 양육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아이가 어린 것을 감안하여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바, 무조건 아이 엄마에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