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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실수로 제계좌에 입금하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입금을 하게되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디선가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