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는 비상이 갓길에 주차된 차를 밀고 갈수 잇나요?

Question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하는와중에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행복하게살아요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차가 아무리 릅하다고 하더라도 갓길에 주차된 차를 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함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 하던데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말쑥한너구리206 · Answer

안녕하세요 말쑥한 너구리 206입니다소방법이 바뀌어서비상시 주차된 차량을 밀고 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보상부분은 지자체에서...

열일하는베짱이74 · Answer

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주차된 차를 밀고 진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법과 멀기만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ㅎ

어디고 · Answer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밀어내버리고가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주차를 한사람이 위법한 행동을 한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사적재산인 자동차를 함부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사례가 생긴다면 아마도 차주는 소송을 넣겠죠 그러면 얼마나 위급한상황이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