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재판중인데집행을받을수있나요

Question

5명한테5억투자건으로사기로재판중인데검사는2년구형했고현재3명3억5천만은합의됬고ㆍ미합의2명5천7천은합의를안해주고있어7천한테두달전에5백입금했고5월28일선고전에5백이라도입금하면집행은가능한지요ㆍ5천은입금계좌부탁해도거부해서입금도못하고있어요도움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해유예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억2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외에 동종전과 여부나 누범기간 등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해액 자체가 크다는 점에서 일부 합의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