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펜스 설치로 이웃간 싸움

Question

이웃집 펜스 밖 도로에 또 펜스를 설치해서 집에 가는 길을 차로 못가게 좁게 설치되어 있어서 대립 중인데

사유지 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 몇년간 계속 도로로 써왔던 곳에 갑자기 펜스를 해서 주변 이웃과 대립중이고

무엇보다 택배사가 욕하면서 택배 나릅니다.

사유지라 경찰에서는 강제철거는 어렵다고 하고 소송까지 가야 벌금 먹을텐데 그전에 겨울이 와서 빙판길이면 더 힘들꺼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전 부터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도로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유지에 대해서 펜스 설치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