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
레시피북 제작시 재료로 사용되는 특정제품이름을 기재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참치 일경우, 동원참치로 기재한다거나
소주일경우 참이슬, 아이스크림의경우 스크류바이런식으로요
대체상품없이 특정제품을 꼭 사용해야하는 레시피의 경우가있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제품이름만 기재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표기에 있어서
특정한 광고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인 점에서 관련하여 상표 등의 무단 사용 등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특정 상표 제품의 표기 보다는 해당 제품을 알 수 있는 다른 표기가
보다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